[아침논단]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살리기 (김명섭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 죽은 대통령 다시 죽이기 대한 반작용 선거 앞두고 본격화

- 反共·산업화, 민주화·햇볕정책, 새로운 지정학적 사유 등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야 다음 세대 마음에 길이 남을 것
 

 -아직 흙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전시되어 있는 레닌·모택동. 김일성·김정일
 
  등의 시신은 死者를 산 자들의 정치에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들이다.  

  이들이 사후에 받고 있는 경배와 비교하면, 우리는 죽은 대통령 다시 죽이

  기에 너무 골몰했다.

  2012년 양대 선거구도의 숨은 그림이 박정희·김대중· 노무현 살리기 경쟁

  이 되고 있는 것은 그런 相爭의 역사에 대한 반작용이기도 하다. 

- 그 중 박정희 살리기의 초점은 산업화에 맞춰져 있다. 얼마 전 개관한 박정희
 
  대통령 기념·도서관의 전시테마도 산업화다. 그러나 박정희 살리기가 제대로
 
  되려면 그가 추동했던 산업화뿐 아니라 그의 '反共'을 직시해야 한다.

   5·16도 산업화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5·16 공약 제1조에서 밝힌 바와

   같이 반공을 위한 것이었다. 1917년 상트페테르부르크로부터 시작되어

   구소련, 동유럽, 북한, 중국,그리고 인도차이나 반도까지 뒤덮었던 공산화
  
   의 파도가 한반도 남쪽도 덮칠 수 있다는 위기감은 해방 직후 공산주의 활동

   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였기에 더욱 절실했다.

   그가 반공을 위해 산업화를 추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1960년대 말까지

   북한이 한국보다 경제적 우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정희 시대는

   몇몇 학자들이 명명한 '개발독재'라기보다는 '반공독재'였고, '반공을 위한
 
   독재'에서 '독재를 위한 반공'으로 궤도를 이탈하면서 파국을 맞았다.

   교조적 반공주의로 인한 인권침해는 잘못된 것이었지만,사상으로서의 반공

   은 조건반사적인 反반공주의의 틀을 벗어난 공정한 평가가 요구된다. 

   2주기를 맞이한 천안함 장병들도 그렇지만, 반공 전선에 헌신했던 사람들은
 
   주로 이 땅의 서민들이었다. 이들이 무엇을 위해 헌신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

   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반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차별당하고
 
   피해당한 사람들에 대한 역사적 해원(解寃)은 지금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

   정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김대중 살리기의 초점은 민주화와 햇볕 정책에 맞춰져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 사유도 이 두 가지다. 그가 민주화의 국제적 아이콘이 된 것은 교조적
 
  반공주의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그런데 현재 민주통합당의 홈페이지는 당의
 
  역사를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부터 시작한다. 윤보선과 장면 등으로 기억

  되는 1960년대 민주당을 포함해서 신민당, 통일 민주당, 평화 민주당 등의

  역사는 실종 되었다. 

   그 대신 북한의 핵실험, 천안함·연평도 도발, 3대 세습에도 불구하고 변함

   없이 계승 되야 한다고 주장 되는 것이 햇볕정책이다.   

   문제는 그가 가진 민주화의 국제적 상징성과 북한 정권에 의해 왜곡된 햇볕

   정책이 점점 더 상충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도왔던

   외국인들은 왜'행동하는 양심'이 북한 주민과 분신이 계속되는 티베트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침묵하는지를 묻고 있다.

- 노무현 살리기의 초점은 국제적·지역적·계층적 불평등에 맞서 싸웠던 그의

   정신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노무현 살리기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그가 갖게 된 새로운 지정학적 사유에 주목해야 한다.

   그가 추진했던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한 자주국방 노력은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사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제주도민 앞에서 "비무장 평화는 미래

   의 이상이고, 무장 없이 평화를 지킬 수 없다"고 역설했던 것이 그의 遺志다.

   한미 FTA도 2005년 중반 이후 그가 갖게 된 새로운 지정학적 사유의 유산

   이다. 협상 과정에서 분출한 반대의견들은 협상을 위한 지렛대의 역할도

   했고, 새로운 보완조치를 위한 길도 열어놓았다. 그렇지만 이미 발효된 조약

   을 해보지도 않고 폐기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노무현 정신의 계승과 거리가
 
   멀다. 6·15선언이나 10·4선언은 정권이 바뀌어도 준수해야 한다고 하면서,

   한미 간의 조약은 폐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노무현의 지정학적 사유를 잘못

   계승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피해 보전책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농어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면 한·EU FTA와 한미 FTA의 충격이 소화될 때 까지 지정

   학적 근접성으로 인한 재앙이 우려되는 한중 FTA의 추진을 늦추자고 하는
 
   것이 맞다.

 = 존 홀리데이라는 영국의 좌파 지식인이 20세기 가장 많은 사람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평가한 모택동은 지금도  8000만 중국 공산당과 8000만

    중국공산 청년단, 230만 중국인민해방군의 유사종교적 아이콘이다.  

    중국 공산당 보다 작은 인구를 가진 나라에서 과거처럼 죽은 대통령 다시

    죽이기 경쟁에 몰두하기보다 살리기 경쟁에 나선다면 반가운 일이다.

    이왕 살리기 경쟁을 하려면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서 올바로 살려야 한다.

   그래야만 산 자들의 정치를 위해 전시되는 대통령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의

    마음속에 길이 살아남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