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인사이드] 시한 보름앞… 美 해법 못찾으면 세계경제 치명상

한국일보 | 입력 2011.07.09 21:03

美 국가부채 증액 시한 초읽기

미국은 지금 국가부채 증액 문제로 난리다.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나라 빚은 둘째 문제다. 당장 돌아오는 부채를 막기 위해 법으로 정한 국가부채 상한을 늘려야 할 정도로 미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현재 미국의 법정 국가부채 한도는 14조2,940억달러다. 하지만 부채규모는 5월 말에 이미 이를 넘어섰다. 국민 한 사람이 평균 4만5,000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이자만 연간 1조달러에 달한다.

사실상 디폴트(채무불이행)다. 다만 연방준비제도(FRB)에 예치해 둔 현금 1,000억달러를 꺼내 쓰고, 채권 발행을 유예하는 등의 비상조치를 통해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상태다. 그나마 이마저도 다음달 2일까지다. 그 기간이 지나면 국채를 갚지 못하는 국가부도 사태가 불가피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이달 22일을 합의 시한으로 제시하며 부채증액에 대한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8월 2일은 재무부가 부채증액 마감시한으로 제시한 물리적 시간인 만큼, 관련 법안을 심의하고 표결을 거쳐 대통령 서명을 받기까지의 소요기간을 감안하면 열흘 정도 앞당겨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남미나 일부 낙후한 유럽 국가에서 보았던 국가부도 사태가 세계 유일 강대국이자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에서 벌어지느냐가 앞으로 보름 내에 판가름 나는 것이다.

굴지의 신용평가회사를 비롯한 민간 경제단체들은 부채증액에 실패했을 경우 세계경제에 초래될 엄청난 후폭풍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3대 신용평가회사의 하나인 스탠더드앤푸어스(S & P)는 최근 증액에 실패할 경우 미 채권의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현재의 AAA에서 선택적 디폴트인 D로 강등하겠다고 했고 무디스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세계 금융권은 증액시한 이틀 뒤인 8월 4일 만기가 돌아오는 미 단기국채 300억달러의 처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디폴트 사태가 현실화할 경우의 여파에 대해 아예 말을 아낀다. 피해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기 때문이다. 미 국채와 달러가 폭락하고 금리는 폭등해, 그렇잖아도 회복세가 흔들리는 세계경제가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더욱이 인플레를 우려한 중국이 올해 다섯 차례나 은행 지급준비율을 올리는 등 긴축기조에 들어서있고 그리스, 포르투갈의 재정위기로 유로존의 금융시장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다. 미국 국내적으로는 정부 지출이 중단돼 연금, 학자금 대출 등의 사회복지시스템이 마비되고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이자율이 올라가 주택시장이 붕괴할 수 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지난달 말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부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지금의 정부 지출과 세수 등을 감안할 때 재정위기는 10년 이상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70% 수준인 국가부채가 2035년이면 GDP의 두 배인 190%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을 내놨다. 그나마 CBO가 분석한 GDP의 70% 수준이라는 국가부채는 주정부의 채무와 연방정부가 사회보장기금, 의료보험기금, 공무원기금 등 각종 기금에서 빌린 부채 등 국내에서 진 빚을 제외한 것이어서 이를 합칠 경우 실제는 GDP의 100%에 달할 것이란 추정이다.

미 정부의 재정이 이처럼 허약해진 것은 과거 공화당 정권의 유산이다. 로널드 레이건과 아버지 부시 행정부 12년 동안 계속된 군사비 증액과 부유층 감세로 미국의 부채는 GDP 대비 60% 대로 치솟았다. 그 이전까지 미 정부의 부채는 35% 수준이었다. 그 다음 들어선 빌 클린턴 민주당 정권에서 경제 호황, 균형예산 정책이 맞물리면서 국가부채는 50% 이하로 떨어졌으나 다시 공화당의 부시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고 주로 부유층이 혜택받는 2조달러에 달하는 감세를 추진, 재정은 급속히 나빠졌다. 이 때문에 1998년에는 예산이 GDP 대비 1% 흑자였으나 부시 행정부 말기인 2008년에는 3.2% 적자로 반전됐다. 1인당 공공부채 역시 이 기간 중 1만3,000달러에서 1만9,000달러로 50% 가까이 올랐다. 부시 행정부 8년 동안 미 재정이 완전히 바닥난 것이다.

여기에 오바마 행정부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을 쏟아부은 것이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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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한도 증액협상 '아슬아슬'…美 디폴트 가능성은
빚 얼마나 많길래
부채규모 14조弗…GDP 육박
재정적자 1조6450억弗 달해
민주-공화 "공멸은 막자"
사회복지비 삭감·증세 등 10일 협상서 절충안 찾을 듯

빚으로 버텨온 미국 연방정부가 초유의 부도 사태를 맞을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의 정부와 의회가 부채한도를 늘리기 위해 벌이는 협상이 아슬아슬하기만 하다. 오는 22일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디폴트(채무 불이행)가 불가피하다. 세계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파를 감안할 때 누구도 상상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경우다.

◆부채규모 GDP 육박

미 정부의 부채는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심각한 재정적자와 갈수록 높아지는 부채 비율 때문에 위기가 깊어졌다. 재정적자는 세입보다 세출이 많으면 발생한다. 지출은 갈수록 늘어나는 데 비해 정부의 수입인 세수가 이를 받쳐주지 못하면 빚을 내는 수밖에 없다. 미국은 이 덫에 걸렸다.

백악관이 추정한 올 회계연도(2010년 10월~2011년 9월) 세수는 2조1740억달러지만 지출해야 할 돈(예산)은 3조8190억달러에 이른다. 재정적자가 사상 최대인 1조6450억달러로 예상된다.

사정이 이러니 정부는 의회만 쳐다보고 있다. 정부가 외부에서 빚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부채한도(14조2940억달러)를 내년 말까지 2조4000억달러 더 늘리도록 승인해 달라는 것이다. 이게 그리 간단치 않다. 미국의 내년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는 15조8130억달러다. 정부 요구대로 한도를 증액하면 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간다. 미국인 모두가 1년 생산활동한 성과를 고스란히 투입해도 다 갚지 못하는 빚이다.

◆의회 OK 받아야

미국은 연방정부의 총 부채한도를 의회가 통제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무분별한 차입과 지출을 통제해 재정 건전성을 달성하자는 취지였다. 1939년 이 제도를 도입해 1940년 6월 첫 한도를 490억달러로 설정했지만 이후 거의 해마다 늘려야 했다. 로널드 레이건 정부 때 한도가 1조달러를 돌파한 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인 2008년 6월 10조달러를 넘어섰다. 빌 클린턴 정부 때인 1997~2001년에는 재정흑자 덕분에 부채한도가 5조9500억달러 선에서 겨우 유지됐다.

부시 정부로부터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 유산을 물려받은 버락 오바마 정부 들어서도 부채는 늘어났다. 지난해 2월까지 세 차례 증액해 부채한도가 14조2940억달러에 달했다. 8000억달러에 이르는 경기부양 자금을 지출한 데다 경기 침체로 세수가 급감한 탓이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정부가 지출하는 1달러 중 약 40센트는 빚내서 충당하는 것"이라고 토로했을 정도다.

빚내서 지출하고 빚(국내외에서 발행한 국채 원리금과 법적으로 지출해야 할 사회보장비 등 포함)도 갚아야 하는 게 미국 정부다. 재정흑자가 나지 않는 한 부채한도 증액이라는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넘어지는 '자전거 타기'와 같다.

◆복지냐,세금이냐

지출을 줄이거나 세수를 늘려야 재정적자와 부채 문제가 해소된다. 야당인 공화당은 정부의 부채한도 증액 요구에 과감한 지출 감축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정부의 가장 큰 재정적자 요인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할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대상의 의료보험)와 메디케이드(서민층 의료보험),각종 연금을 포함한 사회보장비다. GDP에서 차지하는 정부의 지출 비중은 2001년 18.2%에서 2009년 24.7%로 높아졌다. 증가분 6.5%포인트 가운데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사회보장비가 절반 정도(2.3%포인트)를 차지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복지 지출은 유지하되 세수를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의 부유층과 석유메이저 등 기업에 대한 감세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화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들은 7일 백악관에서 부채한도 증액 문제를 논의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해 10일 추가 협상을 갖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매우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만남이었다"고 자평했다. 양측이 양보와 절충에 한걸음 다가섰다는 희망 섞인 관측도 나왔다.

부채한도가 늘어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디폴트를 선언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의회가 1941년부터 78번이나 벼랑 끝 협상을 하면서도 부채한도를 매번 증액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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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AAA 미국채 부도는 재앙, 여야 강경 대치로 '해피엔딩' 흐려져]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이자 군사대국인 미국이 디폴트 시한폭탄 앞에 섰다. 마감시간은 올 8월2일이다. 불과 보름 시한에 연방정부 부채한도라는 뇌관을 제거하지 못하면 미국은 물론 전 지구촌이 파국적 유동성 재앙을 각오해야한다. 관련 법 처리를 고려하면 사실상 7월하순이 마감시한이다.

미국 국채는 전세계 투자자에게 있어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최후의 안전자산으로 군림해왔다. 달러가치가 줄기차게 떨어져도 미국이 한해 5000~6000억달러 무역적자를 내도 미국채만큼은 영원한 AAA로 여겨져 왔다.

거기에 붙는 금리는 세계 채권의 기준금리가 되고 있다. 나머지 채권이 미국채금리 대비 몇 % 포인트씩으로 가격이 매겨지고 있다.

영원한 AAA, 미국채가 부도나면?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중국 등 세계의 외환보유 대국이 주로 운용하고 있는 투자수단도 미국국채다. 지금도 입찰되는 미국국채 30~50%는 외국 중앙은행이 꼬박꼬박 가져간다. 미국은 그렇게 유입된 달러를 가지고 무역·재정 쌍둥이 적자를 보전해왔다.

그같은 미국채가 단돈 1달러라도 디폴트를 낸다면 2차대전 후의 이같은 자금흐름이 송두리째 깨지게 된다. 안전자산의 첨단에 있는 미국채 투매가 일고 달러가치가 폭락하면서 그 쓰나미에 전세계 금융시장이 모조리 떠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최근 유로존 채무위기, 모기지발 금융위기는 미국채 디폴트가 불러올 위기에 비하면 새발의 피라는 진단이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은 이날 반기통화정책 보고를 위해 하원에 출석한 자리에서 "미국채 디폴트는 글로벌 경제에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채 디폴트 위기는 정치적 위기..신평사 연이어 경고

유로존 주변국처럼 미국정부의 국채 원리금 상환능력과 의지가 심각하게 의심돼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목에 찬 연방정부 부채한도 14조3000억달러를 여야 협상에 의해 늘리는 것이 간단치 않아서다. 그런 맥락에서 미국 디폴트 위기는 정치적 위기다.

미국 여야간 막판 대타협이 있을 것이란 게 일반적 관측이다. 그러나 미국 여야가 워낙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디폴트에 대한 일말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비슷한 이유로 미네소타주 정부가 장기간 폐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연방정부 디폴트가 더욱 현실성이 없지 않은 일로 비쳐지고 있다. 미네소타주 정부는 재정적자 감축문제를 놓고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공화당 소속 주의회 의원이 양보없는 치킨 게임을 벌이다 지난달 30일 문을 닫고 말았다.

신용평가사가 전례없이 디폴트 경고음을 연이어 울리는 것도 심상치 않다. 4월 스탠더드 & 푸어즈(S & Ps)에 이어 13일(현지시간)는 무디스가 미국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췄다. 마감시한 까지 연방정부 채무한도를 올리지 못해 미국채가 일시적으로라도 디폴트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무디스는 "미국 국채가 디폴트 날 가능성이 낮지만 경미한(minimal)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날엔 존 베이너 미하원의장이 마감시한인 8월2일까지 합의하지 못할 수 있다고 토로해 불안감을 더욱 키웠다.

연간 美 재정적자 3년 연속 1조 달러 초과 확실시

8월2일까지 부채한도 증액에 합의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국채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 다른 경상지출을 과격하게 줄여야한다. 공무원, 군인 급여는 물론 사회보장비지출, 국방비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연방정부가 문을 닫는 상황이다.

비록 국채 원리금 상환은 이뤄져도 다른 지불의무에 응할 수 없으면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S & P 등 신용평가사는 보고 있다.

한도에 찬 연방정부 부채 14조3000억달러는 미국 1년 GDP와 거의 맞먹는다. 올해를 포함, 미국 재정적자는 3년 연속 1조달러를 넘어설 것이 확실히 된다. 올 6월까지 2011 회계연도(2010년10월~2011년9월) 누적 재정적자는 9705억달러다.

절대규모는 적지않지만 15조달러가 넘는 경제규모, 달러를 찍어내는 기축통화국 등 미국만의 프리미엄 지위를 고려하면 다른 나라가 가질 수 없는 여유가 있다. 그러나 천하의 미국이라고 해도 무한정 빚을 질수는 없는 노릇. 부채가 폭발하지 않도록 최소한도의 재정관리 노력은 기울여야한다는 것이 컨센서스다. 미국 정치권의 논쟁도 여기서 출발한다.

美여야 양보없는 치킨게임, 흐려진 '해피 엔딩'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은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연방정부 채무한도 증액의 전제인 재정적자 축소 협상부터 꽉 막혀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를 철회해 매년 4000억달러씩 향후 10년 동안 4조달러의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를 줄이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화당은 "어떤 증세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증세없이 순수 재정지출로만 2조달러를 줄이자는 게 공화당 당론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 협상장을 따로 마련하고 매일 공화당 수뇌부를 접촉하며 타결을 시도하고 있지만 공전의 연속이다.

지난 주말만 해도 초당적 합의 가능성이 살짝 있었으나 공화당내 골수 보수파인 '티파티' 출신 의원들이 강경하게 나오며 '증세없는 재정지출 삭감'에서 한발짝도 물서지 못하고 있다. 'No 증세'는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티파티 출신 후보가 내건 공약이기도 하다.

공화당이 외골수 주장으로 나오며 민주당 기류도 경직됐다. 공화당이 사회보장비 지출을 깎으려 하는데 대한 반발이 심하다.

게다가 오바마 대통령은 스스로 퇴로를 끊어버렸다. '담대한 타협'을 주문하며 임시변통으로 정부 부채한도를 찔끔찔끔 늘려가는 옵션을 배제해버린 것이다. 이날도 오바마 대통령과 회동에서 에릭 캔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일단 디폴트를 피할 수 있도록 내년말까지 필요한 국채 발행 한도의 일부만 먼저 올리자고 제안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팽팽한 줄다리기는 '해피 엔딩' 의 시야를 점점 흐리게 하고 있다. 빅딜이나 어느 한쪽이 막판 무릎을 꿇어야 해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번 예산감축 및 부채한도 협상은 미국 정치권 리더십을 시험하는 또다른 무대라는 진단도 이래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