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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12개국 무역 상대국에 상호관세 부과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정상에게 보낸 공식 서한을 공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이들 두 나라는 대미(對美) 무역흑자가 많은 나라인 데다 동맹국인 만큼 관세 압박을 통해 8월1일 전 빠르게 협상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도가 담겼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월스트리저널(WSJ)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한·일 정상에게 보낸 서한에서네오티스 주식
막대한 무역적자에 따른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며 8월1일부터 25%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경제는 세계 1위의 시장이며, 한국과 일본이 공정하고 균형 잡힌 무역에 동참하길 기대한다”며 “8월1일부터 모든 한국산, 일본산 제품에 대해 25%의 기본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 품목별 관세한화손해보험 주식
체계와 별개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한국산 수입품에 부과되는 일괄 조치다. 25% 관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2일 ‘해방의 날’에 밝힌 상호관세율 그대로다.
보복 관세에 대한 경고도 서한에 들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할 경우, 그 인상폭 만큼을 추가로 덧붙이겠다”며 “이 조치는 한국과우리파이낸셜 주식
일본의 오랜 관세·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누적된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무역적자는 미국 경제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조치가 고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협상 여지를 남겼다. 그는 “한국이 시장을 개방하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한다면 관세는 상향도 하향도 가능하다”거래수수료무료
며 “한국은 결코 미국에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만 공개하고, 한국과 일본에 대해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은 상태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왜 한국과 일본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했는지 말해줄 수 있냐’는 질문에 “그것은 대통령의 특권”이라며 “트럼프가 선택한 국가들”이라고 답모바일야마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서한만 공개한 것은 대미 무역흑자폭이 높은 한국과 일본을 경쟁시켜 무역합의를 빠르게 체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여기에는 이들 두 나라가 중국이나 유럽연합(EU) 등과 같이 다루기 쉽지 않은 나라가 아니라는 뜻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일 두 나라는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아시아 국가들인데 무역대표부(USTR)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 적자는 660억 달러(약 90조 8000억원), 대일 무역 적자는 685억 달러였다.
이 때문에 그는 첫 임기 시절부터 줄곧 “미국은 세계를 위해 시장을 열어줬지만, 되돌아온 것은 대규모 무역적자”라고 주장해 왔다. 한국과 일본은 자국의 시장은 상대적으로 폐쇄한 채 미국 시장을 활용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을 들어보이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이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들 양국을 적극 공략해 무역협상을 타결하고 다른 국가에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시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압박하더라도 동맹국인 이들 나라와 외교관계가 쉽게 깨지지 않을 것인 만큼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카드를 꺼냈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동맹에도 고율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다른 나라를 간접 압박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는 점도 읽힌다.
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이날 “대통령이 우리의 가장 긴밀한 두 동맹인 일본과 한국에 25% 관세 인상을 발표한 게 유감”이라면서도 “이번 발표는 다른 나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메시지다”라며 “한·일 양국의 최우선 순위인 자동차 관세를 포함한 품목별 관세 완화는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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