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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배달의민족이 교촌치킨 입점 업주들과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면서 배달업계 내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업계는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고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30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과 교촌치킨은 경쟁 배달앱에 입점하지 않을 경우 중개 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등 우대 혜택을 주는 내용의 '배민 온리'(가칭) 협약을 진행 중이다.
이는 현재 업계 2위인 쿠팡이츠의 거센 추격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해석이 많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의 활성사이벤트릴게임
용자(MAU)는 올해 1월 2261만 명에서 5월 2240만 명으로 0.9%(21만 명)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쿠팡이츠는 1002만 명에서 1111만 명으로 10.9%(109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의민족 입장에선 교촌치킨의 협약이 성사된다면 교촌치킨을 즐기는 쿠팡이츠 소비자를 배달의민족으로 넘어오게 할 수 있다. 업계에선체리마스터 공략
양사가 교촌을 시작으로 다른 주요 프랜차이즈를 확보하려는 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고 본다.
배달앱 입점업주 입장에선 중개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어 나쁠 게 없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수수료가 낮아진 만큼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수수료가 낮아지면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도입한 '이중가격제'도 근거를 잃을 수 있다알라딘체험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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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논현동 배달의민족 자회사 '딜리버리N' 앞에 오토바이들이 주차되어 있다. 2023.5.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문제는 아직 해소되지 않은 법적 쟁점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할지 여부원익쿼츠 주식
다. 한 프랜차이즈와 특정한 수수료 협약을 체결하는 등 차별적 혜택을 주면서 경쟁 배달 플랫폼과의 거래를 막는 구조는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다.
업계에선 '우리하고만 거래하라'며 다른 플랫폼과의 거래를 차단하는 구조는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본다. 공정거래법 45조는 부당하게한국전력 주식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 또는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어질 수 있다는 점도 쟁점이다. 가령 쿠팡 와우 회원인 소비자는 배달비가 무료인 쿠팡이츠를 쓰고 있는데, 교촌치킨을 먹기 위해선 배달의민족을 써야 하기에 배달비를 따로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입점 업주들에게 중개수수료 인하 혜택이 차별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관건이다. 배달앱 입장에선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치킨 프랜차이즈를 '모셔가기' 위해 수수료를 낮출 수 있지만, 다른 영세 치킨 프랜차이즈에 대해선 수수료 혜택을 주면서까지 자사 단독 입점을 추진할 필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같은 치킨이라 해도 인기 프랜차이즈 업주들은 수수료율이 낮고 영세 프랜차이즈 업주들은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차별해 취급하는 행위도 '불공정거래'로 간주하고 있다.



서울 시내 쿠팡이츠 사무실에 오토바이가 주차돼 있다. 2022.11.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다만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정도의 '부당함'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배달의민족이 쿠팡이츠 입점 점주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 또는 강제했는지, 시장에서 쿠팡이츠를 배제하는 행위가 부당한 수준인지 등에 대해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어서다.
또한 교촌치킨 입점 업주들이 모두 배달의민족으로 넘어온다 해도 그로 인해 쿠팡이츠가 입는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도 관건이다. '배민 온리'의 구조만 보면 마케팅 비용을 대거 투자해 인기 상품의 할인율을 높여 경쟁사의 손님을 끌어들이는 대형마트의 영업 전략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경쟁사의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피해를 줘야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배민 온리' 참여 입점 업주들이 어느 정도의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지, 그로 인해 소비자 가격이 얼마나 내려갈지, 시장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등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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