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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최근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미국 선박에 추가 항만 요금을 부과한 데 대한 ‘맞불’ 전략으로 해석된다.




광범위한 수출 규제 논의…AI·암호화·반도체 설계 툴 포함 가능성

보도에 따르면 행정부는 노트북, 항공기 엔진 등 미국산 소프트웨어가 사용된 주요 수출품 전반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규제안을 카드사 논의 중이다.
‘핵심 소프트웨어’에는 컴퓨터지원설계(CAD), 인공지능(AI) 플랫폼, 암호화 기술, 반도체 설계 도구 등 산업 기반 기술군 전반이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엔비디아의 AI 개발 툴킷(CUDA), 오픈AI의 플랫폼, NXP와 팔로알토네트웍스의 암호화 기술, ARM의 펌웨어 컴파일러, 퀄컴의 통신칩 서민기금대출 관련 툴 등이 ‘핵심 기술군’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를 시행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이번 조치는 농협 비과세 복리 단독 행동이 아닌 동맹국 공조 체제 속에서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에 대한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를 포함해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며 “만약 통제가 시행된다면 G7 동맹국들과의 협력 속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조치가 러시아에 부과된 한국장학재단 대학원 장학금 핵심 소프트웨어 제재와 유사한 형태로 전개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이미 러시아를 상대로 기업자원관리(ERP), 고객관계관리(CRM), CAD 등 주요 소프트웨어 수출을 제한한 바 있다. 이 같은 전례에 비춰볼 때, 중국에도 유사한 범위의 제한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미 적합훈련과정 국의 일방적 ‘장거리 관할권’ 행사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미국이 잘못된 길을 고집한다면, 중국은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러시아·이란 제재에서 보였던 ‘미국법의 해외 적용’을 다시 꺼내든 데 대한 강한 불쾌감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실행 복잡·산업계 부담”…협상 지렛대 활용 가능성도
다만 이번 검토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이미 대중(對中) 관세 강화로 부담을 겪고 있는 미국 산업계에 추가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 때문이다.
에밀리 킬크리스 신미국안보센터(CNAS) 연구원은 “소프트웨어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지렛대지만, 실행은 매우 복잡하고 미국 산업에도 상당한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부 내부에서는 ‘미국산 소프트웨어의 직접 수출 금지’에 한정할지, 아니면 ‘해외에서 미국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생산된 제품까지 포괄하는 외국직접제품규칙(FDPR) 확장형’으로 적용할지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을 압박하되 즉각 시행하지 않는 ‘협상용 카드’로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에 따라 이번 검토 자체가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메시지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희토류 공급 문제가 불거진 지난 5월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등 일부 기술 수출을 막았지만, 두 달 만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美·中 경제수장, 말레이시아서 협의…정상회담 성사 여부 주목
양측은 기술·자원 수출 제한 카드를 쥔 채 말레이시아에서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베선트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허리펑(何立峰)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 중국 고위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위해 출국했다. 양측이 의제를 얼마나 조율하느냐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
베선트 장관은 폭스비즈니스 네트워크 인터뷰에서 “이번 사안은 중국과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라며 “중국이 제안한 허가제도는 실행 불가능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주말 협의를 통해 양국 정상회담이 긍정적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리어 대표는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회담 일정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회담이 실제 열릴지는 양측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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